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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이후 누적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, 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. 이번 제도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,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등 실질적인 채무 탕감과 재기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, 현재 채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분들께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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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새출발기금이란?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,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가 연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융지원을 받거나, 이미 연체된 채무를 감면·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2025년 9월부터는 지원 대상과 내용이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.
✅ 주요 변경 사항 요약 (2025년 하반기 기준)
| 구분 | 기존제도 | 2025년 9월부터 변경 |
| 지원 대상 | 2020.4 ~ 2022.9 사이 연체 차주 | 2020.4 ~ 2025.6 내 운영자까지 확대 |
| 채무 기준 | 총 채무 1억 원 이하 | 동일 |
| 감면 비율 | 최대 60~70% | 최대 90% (취약계층 기준) |
| 상환 기간 | 최대 10년 | 최대 20년 분할 상환 가능 |
| 신청 방법 | 오프라인/온라인 일부 | 온라인 중심, 신속 처리 |
✅ 채무조정 내용 상세
- 부실차주 (90일 이상 연체자)
- 원금 최대 60~80% 감면
-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% 감면 가능
-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
- 분할상환 최대 10년 (담보 대출 시 최대 20년)
- 부실우려차주 (연체 전 or 단기 연체자)
- 원금 감면 없음
-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
- 조기 정상화 유도
✅ 신청 방법
- 신청 채널:
-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
- 캠코(KAMCO), 신용회복위원회
- 필요 서류:
-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
- 금융기관 채무내역
- 신용정보 조회 동의
❗ 주의: 신청 즉시 채권추심 중단 조치가 들어가며, 강제집행도 일시 중단됩니다.
✅ ‘배드뱅크’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
정부는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프로그램도 병행합니다. 7년 이상 연체된 5,000만 원 이하의 채권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인수 후 소각 처리하여 완전 탕감이 가능합니다.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, ‘재기 가능성 있는 채무자’ 중심으로 선별 지원됩니다.
✅ 신용정보 회복도 기대
2025년 금융위원회는 “회생, 파산, 채무조정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5년간 유지되는 점이 재기를 방해한다”는 점을 인지하고, 조기 상환 시 1년 내 신용정보 삭제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
💡 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
- 이미 연체로 인해 금융거래가 중단된 소상공인
- 폐업 후 카드론·사업자 대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
- 법인보증이나 대출보증으로 연대채무 부담이 있는 자영업자
📌 마무리 요약
- 2025년 9월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대
- 원금 최대 90% 감면 + 최대 20년 장기분할
- 온라인 신청 가능, 즉시 추심 중단
- 배드뱅크 통한 장기연체자 구제
- 신용정보 조기 삭제 가능성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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